대북송금 1심 판결, 쌍방울 임원의 뜨거운 폭로

이화영 1심 판결문은 어떤 내용인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으며, 뇌물과 정치자금법, 외국환거래법, 증거인멸 등 4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화영 1심 판결문에는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의 진술에 강한 신뢰를 두며 이들의 진술이 국가정보원 문건보다 더 믿을 만하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뢰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판결의 결정적 증거로 이들의 일치된 증언을 언급했습니다.

국정원 비밀 문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2020년 1월 31일자 국정원 보고서에는 쌍방울과 북한 정찰총국 대남요원 리호남이 공모해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더해 뉴스타파는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씨가 지난해 비공개로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자세하게 전했는데, 이것들은 국정원 문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상당히 부합합니다.

쌍방울 임원의 폭로는 어떤 내용이었나

쌍방울 그룹 고위 임원 A씨의 폭로 내용은 사건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내용과도 일치하며, 이와 같은 폭로는 법원이 전적으로 의존한 3인방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뿌리째 흔들리게 된 법원 판결

쌍방울 소속 두 명(김성태, 방용철)의 증언에 한껏 힘을 실어준 안부수가 무너지면, 3인방 전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화영 1심 판결에 대한 정당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질 경우, 법원의 결정에 심각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