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중증 지적장애 친구 착취·감금한 일당 징역형 선고

범죄사실 및 형량

대출 사기, 공동감금, 폭력행위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3명에게 각각 2년 6개월부터 4년의 징역이 선고되었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 및 허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 범행을 저지렀으며, 이들은 B씨를 1년 2개월간 공동감금하여 괴롭히고 굶겨댔다. 장혜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가해자들의 범행과 피해자 유죄판결

• 은행 대출 사기: A씨가 피해자 B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오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속이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 공동감금과 굶주림: 1년 2개월간 B씨를 공동감금하여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루 한 끼의 음식만 제공하여 굶겨댔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19kg에 이르는 체중 감소를 겪었다.
• 유죄 판결: 대출 사기, 공동감금,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해자 3명에 대해 2년 6개월부터 4년의 징역이 각각 선고되었다. 장혜정 판사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상황 및 피해 크기

피해자 B씨는 1년 2개월간 공동감금 및 굶주림을 당하며 약 19kg에 이르는 체중 감소를 겪었다. 이러한 가혹행위는 B씨의 중증 지적 장애를 이용한 범행으로 해석되었다.

범행에 대한 재판과 결론

가해자들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제출된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이에 장혜정 판사는 다양한 혐의로 가해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상황과 피해 크기를 고려하여 가해자의 가혹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