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진료거부 행위에 엄정 대응 약속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의 입장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이미 예약된 환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인정하며, 이로 인해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화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 전국 3만 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완료했습니다.
• 피해신고지원센터 확대: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 비상진료체계 강화: 집단 진료거부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 더불어 의료개혁: 의대 증원과 다양한 의료개혁을 추진하여 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통제관의 주장과 비판

의사 집단행동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통해 현재의 상황과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처를 표기하지 않을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