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납입 상향, 소득공제 혜택 ↑ 25만 원

Last Updated : 2024-06-13

주요 정책 내용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는 다양한 주택 관련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도심 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한 협의 과정을 개선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보상 방식을 다양화하고, 토지 소유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 가능한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

청약통장 유형	변경 사항	혜택
청약예금·부금	인정 기간 변경	환경에 따른 특별공급 물량 할당
청약저축통장	월납입금 상향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 확대

또한, 청약통장 가입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여러 부문에서의 혜택이 종합적으로 확대 조치됐다.

국토부의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국토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토대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높은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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