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 재논의 및 수용시 휴진 보류 요청 관련 협상 중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주장과 정부의 입장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 '18일 집단 휴진' 보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의협은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답변이 16일 23시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고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의 요구사항

의대 증원 재논의: 의대 증원안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16일 23시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면 휴진 보류 여부 결정: 정부의 요구에 따라 18일 전면 휴진 보류 여부를 17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휴진 여부 결정: 만일 정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고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의 입장

정부의 입장으로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협 등에서 집단 진료 거부 결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료 이용 불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대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과 정부 간 갈등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에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를 비롯한 대정부 요구안으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으며,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