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내년 3월 윤곽…'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속도

Last Updated : 2024-06-13

금융당국이 재정비하고 있는 공매도 제도

금융당국은 공매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조정

공매도를 대차거래로 하는 경우, 상환기간이 90일씩 연장되어 총 12개월로 제한됩니다. 또한, 담보비율이 105%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대차 대주 차입 조건의 통일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사이의 대차와 대주 차입 조건이 동일해지며, 대주 담보비율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의 공매도 제도개선 계획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 계획을 국내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기간	담보비율	제재
12개월로 조정	105%로 통일	형사처벌 등 강화
대차 대주 차입 조건 통일	담보비율 조정	투명한 공매도 잔고 공시
올해 3분기까지 시행 예정	법 개정 및 시스템 개편	내년 1분기까지 시행 준비 마무리

금융감독원의 목표

금융감독원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시장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거래기법으로 공매도를 활용하는 자본시장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시장 참여를 도모할 것이며, 이에 따라 법 개정과 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하여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고 투명한 시장 거래를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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