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기소, 檢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비판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도 대북송금 관련 뇌물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날 추가로 기소했다. 수원지법이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을 쌍방울에 대납시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표는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 등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검찰 비판 발언의 핵심 내용

•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 사건의 엉터리함을 국민들이 알 수 있다
• 검찰이 어려운 민생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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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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