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와 입법부 김태훈의 의미와 재미

사법부 탄핵사건

5공 전두환정부 시절인 1985년 10월, 야당인 신민당은 소속 의원 102명의 이름으로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시국사건에서 정권 측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지방으로 좌천시킨 데 이어 언론 기고문에서 이를 비판한 법관에게도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자 여론이 돌아섰고 당시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찬성 120표, 반대 143표로 부결되었다.

신영철 대법관 탄핵사건

2009년 11월, 신영철 당시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야당인 민주당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이 대법관은 촛불시위 사태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탄핵소추안은 폐기 수순을 밟았다.

임성근 판사 탄핵사건

2021년 2월, 임성근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탄핵소추안을 각하했다.

현 상황과 야당의 입장

요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회를 들었다 놨다 하고 여당이자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지리멸렬한 가운데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도 좌불안석이다.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고 결과에 따라 거야가 수사 담당 검사는 물론 재판 담당 판사까지 탄핵할 뜻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논의는 자칫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약화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후배 판사들이 부당한 정치 공세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조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