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입법 독주 아닌 진짜 민생 - 기자의 시선
정책의 실현과 거부권
"이재명 대표의 정책은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이지, 실제 성과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반향만으로 성공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이어진 재의요구권(거부권) 정국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를 유발시켜 국회에선 정부·여당과의 끝 없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3개의 법안은 모두 여야 숙의의 장인 상임위를 거치지 않은 채 직회부 처리됐다. 이러한 상황은 정책의 실현과 거부권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과 입법
이재명표 공약이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 정식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은 민생에 방점이 찍혔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지만 실제 모습을 보면 진정성이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입법 준비 단계에서부터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들리며, 이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보다는 대통령실의 거부권에 대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과 강대강 대치
| 대통령실 | 정부·여당 | 강대강 대치 |
| 거부권 행사 | 다양한 입법제안 | 앞다퉈 상임위 통과 |
| 효과적인 정책 구현 방해 | 끝 없는 대치 상황 | 국회의 업무 지연 |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정책의 구현과 강대강 대치 사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겹치고 현재의 상황을 의지로 향한 정책들과 함께 보여지고 있다.
정책과 특검 처리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이 개원 후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발의되었다. 이 가운데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담당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민주당은 특검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지금의 상황으로 민주당과 야당은 협의를 이루어가는 상황이 더욱 뚜렷하게 들어나고 있다.
정책의 과제
국회의 업무 지연과 강대강 대치 사이에서 민주당은 여당을 견제할 뿐 아니라 실제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171석의 의미라는 것은 명심하여야 한다. 무력한 여당과 불통 대통령실만을 탓하기엔 민주당에게 주어진 책임이 상당히 엄중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