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군인'은 군말 없이 훈련되는 존재

군인의 훈련과 업무상 과실 치사 사건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으로 중대장·부중대장이 입건되었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군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탄원서에 담아 경북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군인의 특수성과 부당한 훈련 명령

임 전 사단장은 군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군인의 업무상 과실 치사로 형사처벌 될 경우 부하들의 선처를 탄원하기 위해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로 군과 경찰의 업무 수행 차이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병사의 권리와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이 사건을 계기로 병사가 부당한 군기 훈련 명령을 거부하고 불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올라와 11일 현재 3만 2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국회 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사건 원인과 임계치 명확화 요구

임 전 사단장은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의 작전 지침 관련한 주장과 경찰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는 더욱 필요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해당 사건에 대한 기사는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