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2034년 출마 불가능

Last Updated : 2024-06-09

허경영 대법원 판결에 따른 선거 출마 제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 출마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허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허 대표는 형이 확정된 때부터 2034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혐의 사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TV 방송 연설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결론

허 대표의 유죄 판결로 인해 그의 정치적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정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번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허경영,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2034년 출마 불가능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2397

2024-06-10 4 2024-06-12 1 2024-06-18 2 2024-06-20 1 2024-06-23 1 2024-06-25 1 2024-06-29 2 2024-07-02 1 2024-07-04 2 2024-07-05 1 2024-07-08 1 2024-07-10 1 2024-07-11 1 2024-07-14 2 2024-07-16 1 2024-07-21 2 2024-07-24 2 2024-07-27 1 2024-08-01 1 2024-08-05 1 2024-08-06 2 2024-08-07 1 2024-08-08 3 2024-08-09 1 2024-08-10 1 2024-08-12 1 2024-08-13 3 2024-08-14 2 2024-08-17 3 2024-08-26 1 2024-08-29 2 2024-09-01 1 2024-09-04 1 2024-09-06 1 2024-09-10 1 2024-09-11 3 2024-09-12 1 2024-09-15 1 2024-09-18 2 2024-09-19 1 2024-09-20 1 2024-09-21 1 2024-09-22 2 2024-09-23 2 2024-09-25 1 2024-09-28 1 2024-09-29 3

다음 글 : 의협 파업, 동네병원 동참은 미미한 상황에 환자 고통

이전 글 : 의협 파업, 동네병원 동참은 미미할듯… 환자 고통 외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