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2034년까지 선거 불가 - 이병철 양자 유죄 확정

Last Updated : 2024-06-09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대 대선에서 선거운동 중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유죄가 확정되었고, 2034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허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형량

허 대표는 선거 운동 중 허위 사실을 공표해 지지율을 높이려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2심, 대법원 모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허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례

2008년	2018년까지 선거 출마 불가	2020년 이후 재도전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확정	재도전 후 2020년 22대 총선에 출마
2021년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2034년까지 선거 출마 불가	현재 종교시설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 중

결론

허 대표는 200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는 종교시설 관련한 추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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