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동훈 1심 유죄! 형사피고인 대통령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Last Updated : 2024-06-08

한동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논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11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에 대한 비판을 퍼뜨렸습니다.

한동훈의 입장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84조의 해석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론하며,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에서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상황에 대해 걱정을 나타내었습니다.

오세훈의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에 대해 이 대표의 침묵을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이 대표가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몰래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 앞에 나와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마무리

위와 같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 상황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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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평화부지사 판결	한동훈의 입장	오세훈의 비판
대북 송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9년6개월	재판 중단 여부 논란	침묵 비판
관여 여부 수사 중

이재명, 한동훈 1심 유죄! 형사피고인 대통령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한동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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