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훈련병 장례식 여초 커뮤니티 축하해요 조롱 사건

Last Updated : 2024-06-07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의 문제

최근 육군 12사단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숨진 훈련병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육군은 명예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비방 댓글 게재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커뮤니티 회원들의 행동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육군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행위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A중대장을 영웅시하고 숨진 훈련병을 모독하는 행위는 남녀 간 성 대결로 바라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법적 책임과 대응

육군의 입장	법률사무소 GB 변호사의 의견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의 의견
행위의 즉각 중단과 비방 댓글 게재 자제 요구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언급

일어난 일에 대한 법적 책임과 대응에 대해서도 육군과 변호사들의 입장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종합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와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망 훈련병 장례식 여초 커뮤니티 축하해요 조롱 사건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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