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방산 의약품…경제안보에 중요한 이유는?

정부의 경제안보 확대 방침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 품목은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방위산업,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안보 서비스도 새롭게 지정되어, 경제 안보 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물류 등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안보 품목의 확대 범주

정부는 특정국 의존도, 수입대체 가능성, 공급망 리스크,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확장된 경제안보 품목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소부장 품목, 방산 필요 품목,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이 이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의 안정화 노력이 집중 관리될 계획입니다.

경제안보 서비스의 새로운 지정

지정된 품목 중에서는 수입선 다변화나 대체재 개발에 따른 수요 감소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제외될 예정입니다. 물류 등 서비스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항목들이 경제안보서비스로 새롭게 지정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최종 확정은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개최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선도사업자 지정 및 지원

•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의 지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논의
• 선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 신설하는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 지원 계획
• 기업은 공급망 안정계획을 제출하여 심사를 거친 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정부가 이번에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절차를 조기에 개시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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