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직원 기업 2800억 원 추가 투입 지원 지원금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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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천800억 원 체불 기업 및 직원 지원에 투입
정부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추가 자금 지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과 천안고용지청을 방문하며 체불 직원과 기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체불 지원 계획 변경
정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관련 재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확충된 재원은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과 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추가 확충될 재원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 |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
저소득 노동자의 의료비, 혼례비, 양육비 등 지원 | 임금채무액 증가로 인한 추가 재원 확보 계획 | 임금체불액 증가 대응을 위한 추가 지원 재원 확정 |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생계비 융자사업 재원 추가 확보
정부는 임금체불액 증가에 따른 생계비 융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확보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한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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