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산물과 식품원료 관세 조정으로 물가 안정화
한국 정부의 물가 안정화 대책
정부는 하반기부터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과 무 등 채소류 4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오렌지농축액 등 식품원료 19종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원가 부담을 경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여 공공기관의 원가절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위험 농산물 수급 안정화
한국 정부는 여름철 수급 관리용으로 배추 2만 3000톤, 무 5000톤을 확보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 주를 준비하여 재해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숭아, 수박, 참외 등 제철 과일류는 시기별 생육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한 농산물은 적극적인 병해충 방제와 기술 지도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과일 및 채소류 할당관세 조치
- LNG 관세 면제
- 농산물 안정 수급 대책
- 과일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대책
- 식품원료 관세 적용 및 연장
식료품 제조업 대응 및 외식업계 지원
이와 함께,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탕·커피생두 등 26개 가공원료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커피·오렌지 농축액, 코코아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에 신규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외식업계의 식재료 구매 지원을 확대하고,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규제 완화 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정부의 대응체계 및 자세한 내용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하며,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으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