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 협력 제도화를 위한 3차 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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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협의그룹(NCG) 3차 회의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10일 서울 국방부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를 통해 북핵 억제·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회의의 주요 내용
윤 정부는 NCG 제도화에 공을 들일 전망이며,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1~2차 회의는 양국 국가안보회의(NSC)가 주관했지만, 3차 회의는 양측 군 당국이 주도한다. 회의에서는 정보공유 절차, 핵 및 전략기획, 전략적 메시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의 중요성
확장억제 |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절차 | 전략적 메시지 | 위험감소 조치 |
이번 회의는 NCG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핵심 기제로 평가되는 만큼, 미국 대선이라는 대형 변수를 앞두고 제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미래
한미 핵협의그룹(NCG)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형해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윤 정부는 NCG 제도화 일환으로 한미 연합훈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에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방안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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