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 AI 안경 논란, 내게도 영향이 있을까요?
요즘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시험 범위만큼이나 감독 방식이 화제가 됩니다.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를 둘러싼 ‘AI 안경’ 논란도 처음에는 놀라운 점수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11월 15일 당사자가 인공지능과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관심은 의혹의 진위에서 시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고, 비슷한 일을 어떻게 막을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160문제 중 한 문제만 틀린 점수, 무슨 일이 있었나
올해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는 1차 시험 4과목, 160문제에서 한 문제만 틀렸습니다. 400점 만점에 397.5점입니다. 특히 세법학개론은 응시자 평균이 30.18점이었는데 이 응시자는 100점을 받았습니다. 점수가 알려진 뒤 온라인에서 AI 안경을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처음에는 확인된 증거가 없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월 13일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한 결과 수상한 행동을 보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고, 1차 시험 채점 자료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교실에는 폐쇄회로TV가 없어 당시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공단은 2차 논술형 답안지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15일 달라졌습니다. 당사자는 변호사의 영상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생성형 AI에 보낸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냈다는 설명도 했고, 경찰은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여기서 구별할 점이 있습니다. ‘AI 안경’은 처음 제기된 의혹의 이름입니다. 당사자가 밝힌 방식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AI를 이용한 것이며, 안경을 실제로 썼는지는 이 설명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합격 결과와 다른 응시자의 성적은 어떻게 되나
당사자의 인정으로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어떤 기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수사와 시험 시행기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세무사법 제5조의3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의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법에 따른 처분 가능성은 크지만, 현재 시점에 이미 합격 무효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른 수험생에게 당장 시험을 다시 보라는 발표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다만 수석 순위나 합격자 발표에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는 기관의 결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몇 년을 준비한 시험의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부정행위 한 건이 적발되면 개인의 성적만이 아니라 시험 운영 전체에 의문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다음 시험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중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를 몸에 지니거나 착용하면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 처리될 수 있다고 이미 안내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에는 기기를 알아보는 감독 교육과 현장 확인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폐쇄회로TV 설치를 확대하고,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는 현장 검증을 마친 뒤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직 모든 시험장에 새 장비가 설치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별도로 적발돼 전담 점검 인력도 투입됐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세무사시험의 기기 사용 방식까지 스마트안경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시험을 보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시험 공고와 수험표에 적힌 전자기기 반입·보관 기준을 확인하는 일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감독이 강화될수록 평범한 안경이나 의료·보조기기를 쓰는 응시자가 불필요한 오해를 겪지 않도록 안내도 명확해야 합니다.
시험 밖의 생활과도 이어지는 이유
세무사 자격은 시험장을 떠나 실제 세금 신고와 상담 업무로 이어집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거나, 직장인이 상속·증여 문제를 상담할 때 자격시험을 통과한 전문가라는 사실을 신뢰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이번 사건이 곧 다른 세무사들의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공정해야 그 신뢰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술을 막는 일과 응시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함께 가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처분 결과는 투명하게 알리고, 감독 기준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편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시험이 끝난 뒤에도 결과를 믿을 수 있는 것, 그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지켜야 할 일처럼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