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살해 이후 신고자 보호는 달라질까요?

얼마 전 뉴스를 넘기다가 ‘성범죄를 신고한 뒤에도 피해자가 안전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15세 청소년이 살해된 사건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남성의 아들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신고 이후의 안전이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일은 무엇인가요?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부모는 올해 1월 남성의 아들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3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11월 서울 성북구의 한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현장에 있던 아버지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법원은 13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들에 대한 성범죄 고소와 다른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가족이 얽힌 별도의 범죄 의혹도 드러났지만,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하거나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의혹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복을 목적으로 살해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보복살인으로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 수위에 관한 논의와 함께, 피해자가 수사 중 어떤 위험에 놓였고 보호 조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도 확인돼야 합니다.

신고하면 어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나요?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범죄 신고와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과 그 친족도 신변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 정도에 따라 주거지 순찰 강화, 임시숙소 제공, 보호시설 연계, 긴급호출 장치 대여 등의 조치가 검토됩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만 한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가령 상대방이나 그 가족이 집 근처에 찾아오거나, 연락을 반복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라며 압박한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 방문 시간처럼 위험을 설명할 자료도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당장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조치는 신청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장치가 아니므로, 위험 상황이 바뀌면 담당자에게 다시 알리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수사와 재판 절차를 설명하고, 피해자의 신상 노출이나 보복 위험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라면 진술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도 함께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왜 불안은 남을까요?

보호 조치가 마련돼 있다는 사실과 실제 생활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일은 다릅니다. 피해자는 학교나 일터를 오가고, 가족과 연락하고, 숙소를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을 평가할 때 한 차례의 협박만 볼 게 아니라 상대방이 피해자의 동선을 아는지, 주변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지, 진술 뒤 상황이 달라졌는지까지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머물던 곳과 이동 경위,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범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조사 중입니다. 언론 보도마다 일부 경위가 다르게 전해진 만큼, 확인되지 않은 ‘보호 실패의 원인’을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거처를 마련하는 일과 그 위치가 안전하게 유지되는 일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보호시설이 위험 정보를 제때 공유했는지 살피는 것은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도 필요한 질문입니다.

내 주변에서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가족이나 친구가 성범죄 피해를 털어놓았다면 먼저 그 사람이 지금 안전한 장소에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신고 여부를 대신 결정하거나 사건의 세부 내용을 반복해 묻기보다, 원한다면 함께 경찰과 지원기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운영을 안내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상담과 긴급 보호 연계를 맡고,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가 곧바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보호 수단을 알고 요청하는 일, 그리고 기관이 위험의 변화를 놓치지 않는 일이 함께 가야 합니다. 신고 이후에도 평소처럼 집에 가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피해자 보호는 결국 그 일상의 안전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