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AI안경 의혹, 내 생활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요즘 시험 성적이 유난히 높다는 뉴스에 ‘AI 안경’ 이야기가 따라붙는 걸 봤습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를 둘러싼 의혹도 그렇게 번졌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마음이 쓰입니다. 자격시험이 공정해야 그 자격을 믿고 전문가에게 일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은 놀라운 성적과 부정행위가 확인됐다는 말을 분리해서 볼 때입니다.

무슨 성적이 의혹의 출발점이 됐을까요?

2026년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1차 시험 160문항 중 한 문항만 틀려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습니다. 네 과목 가운데 세 과목이 만점이었습니다. 특히 세법학개론은 응시자 평균이 30.18점으로 알려져 있어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계산과 법률 지식을 함께 다루는 시험에서 이런 점수가 가능하냐는 의문이 온라인에서 제기됐고, AI 기능이 있는 스마트안경을 쓴 것 아니냐는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드물다는 사실만으로 시험장에서 어떤 기기를 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그럴 리 없다’는 당사자의 말만으로 제도에 관한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성적의 높낮이 자체보다 시험 운영 기록과 답안, 현장 감독 내용입니다.

시험 주관 기관은 어디까지 확인했을까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월 13일 설명자료에서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와 2차 시험을 감독한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한 결과, 스마트안경 사용을 의심할 행동이나 특이사항을 보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험자 명부에도 관련 기록이 없었고, 1차 시험의 전산 채점 자료에서도 특이사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단은 2차 논술형 답안지를 채점 전문가가 검토하고 있으며, 확인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1월 15일 현재 공개된 공단 자료를 기준으로는 부정행위가 확인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끝났다고 단정할 단계도 아닙니다.

당사자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의혹을 부인했고, 소명 절차에 대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관계 기관의 철저한 확인을 요구하면서도 높은 성적만으로 특정 응시자의 부정행위를 단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확인을 요구하는 일과 한 사람을 미리 유죄로 여기는 일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선 이번 의혹만으로 세금 신고 방식이나 세무사 이용 절차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세무 상담을 받거나 신고를 준비하는 사람이 당장 다른 행동을 해야 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생활에 더 가까운 영향은 국가자격시험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세무사는 개인사업자의 신고나 양도소득세 상담처럼 돈과 직결되는 일을 맡습니다. 자격을 주는 시험이 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믿음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험생에게는 시험장 기기 관리가 더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겉모습이 비슷할 수 있어 감독 방식에 새로운 숙제를 줍니다. 공단은 스마트안경 확인 절차와 감독위원 교육을 보완하고, 시험장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파탐지기는 현장 검증이 끝나는 대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검증과 도입이 남아 있는 조치를 이미 시행 중인 규칙처럼 받아들이지는 않아야 합니다.

시험을 앞둔 사람이라면 자신의 시험 공고에 적힌 반입 금지 물품과 감독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특히 전자·통신 기능이 있는 안경이나 다른 착용 기기는 시험별 안내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조사 결과와 별개로, 기기 사용 여부를 현장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면 성실하게 응시한 사람도 불필요한 의심을 덜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눈여겨볼 대목은 공단의 추가 설명입니다. 2차 답안 검토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시험 운영상 보완할 점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돼야 의혹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적이 이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를 사실처럼 퍼뜨리면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험 관리에 관한 질문까지 덮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일은 AI 기기가 일상 물건의 모습으로 들어온 시대에 시험장의 기준도 더 선명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저는 한 사람의 점수를 둘러싼 추측보다, 확인된 사실을 차근차근 공개하고 누구에게나 같은 감독 기준을 적용하는 일이 오래 남을 변화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