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영판사 판결이 왜 주목받고 있나요?

며칠 전 ‘정수영 판사 무죄 판결’이라는 제목을 보고, 한 판사가 비상계엄 전체를 무죄라고 판단한 건가 싶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범위가 달랐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의 한 재판부가 전직 군인 8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내린 1심 판결이었습니다. 사건의 범위와 재판부가 따진 이유를 나눠 보면, 이 뉴스가 왜 논쟁을 낳는지 조금 선명해집니다.

정수영 판사는 어떤 재판을 맡았나요?

정수영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의 재판장입니다. 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와 함께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세 명이 참여한 재판부의 판단인 만큼, 기사 제목에 정수영 판사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한 사람이 혼자 판결했다고 받아들이면 사실과 다릅니다.

피고인 8명 가운데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경기 안산의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난 일로 주목받았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 임무를 받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다른 6명은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로의 병력 출동·수송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묶였어도 각자에게 제기된 행위와 역할은 같지 않았습니다.

8명 모두 무죄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판부가 따진 쟁점은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형사재판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형법 제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모의·지휘 또는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의 처벌도 정합니다. 여기서 국헌문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기관의 기능을 무너뜨리는 일과 관련됩니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 대해 재판부는 제2수사단의 명목상 직책이 거론됐더라도, 구체적인 임무나 계획을 전달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동에 참석했다는 사실과 그 자리에서 불법적인 계획을 알고 목적을 공유했다는 판단 사이에는 입증이 더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를 미리 알았는지, 출동 당시 명령의 위헌·위법성과 자신이 맡은 일의 목적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급박하게 내려온 지시를 수행한 사정 등을 고려해 국헌문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는 병력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행위에 기소된 범죄의 요건이 모두 갖춰졌는지는 형사재판에서 별도로 따집니다.

특검은 왜 판결에 반발했나요?

특검의 시각은 다릅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 수 있었고, 처음 명령을 받을 때 몰랐더라도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알게 됐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판단이 헌법재판소와 다른 관련 사건에서 나온 판단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자가 주의해서 볼 지점은 서로 다른 재판의 질문입니다. 비상계엄 자체를 어떻게 평가할지와, 이번 피고인 8명 각각에게 특정 형사 혐의가 입증됐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반대로 개인별 입증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원칙이 계엄 당시의 행위를 가볍게 평가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재판부와 특검은 특히 피고인들이 무엇을 언제 알았고, 그 뒤 어떤 행동을 계속했는지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11월 2일 현재 확인되는 것은 1심 무죄 선고와 특검의 반발입니다. 이 판결이 확정됐다고 단정하거나, 다른 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재판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고 말하기는 이릅니다. 이후 절차가 진행된다면 항소 여부와 상급심의 판단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생활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번 선고로 당장 세금이나 지원금, 일상에서 적용받는 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권력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명령을 받은 사람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에 관한 기준을 생각하게 합니다. 군인과 공무원의 권한은 결국 시민의 이동, 국회 활동, 선거 관리처럼 일상과 맞닿은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

회사에서 상사의 지시를 받은 상황에 빗대면 이해는 쉽지만, 군의 지휘체계와 형사책임을 회사 일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시켰으니 무죄’ 또는 ‘현장에 있었으니 유죄’라는 짧은 문장만으로 이 판결을 읽으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누가 어떤 지시를 받았고, 그때 무엇을 알았으며, 이후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수영 판사 이름이 검색어에 오르더라도 제가 궁금한 것은 한 사람의 성향보다 판결이 밝힌 사실과 아직 다투는 부분입니다. 큰 사건일수록 1심 판단의 범위를 정확히 읽는 일이, 서로 다른 의견을 차분히 나누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