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훈 단장이 맡은 계곡 정비로 뭐가 달라질까요?
여름이면 계곡에 놀러 갔다가 물가에 놓인 평상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자리를 쓰려면 음식을 주문해야 한다는 안내를 만날 때도 있죠. 이런 풍경과 관련해 올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가 진행됐습니다. 전병훈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 하천·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장으로 발령받은 공무원입니다. 이름보다 직책이 낯설 수 있지만, 지원단이 다루는 문제는 계곡을 찾는 사람과 주변에서 생활하는 주민 모두에게 가깝습니다.
계곡에 놓인 평상은 왜 문제가 될까요?
하천과 계곡은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입니다. 음식점이 물가에 평상이나 파라솔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손님만 이용하게 하면, 다른 사람의 접근이 막힙니다. 비가 많이 올 때 물길을 가로막는 시설은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곡 주변의 시설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철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물 흐름과 치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시설, 공공 공간을 무단 점유해 이익을 얻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가 6월 19일 기준으로 확인한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8만 898건이었고, 이 가운데 불법 상행위 시설은 3,193건이었습니다. 앞서 발표된 숫자와 차이가 나는 것은 조사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는 확인된 시설의 수이지, 모두 철거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이용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지역별 정비 결과를 따로 봐야 합니다.
방문객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물가의 자리를 돈을 내야만 쓸 수 있는 공간처럼 운영하는 행위를 단속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8월 한 달 동안 철거한 평상이나 파라솔을 다시 설치하거나, 계곡 출입을 막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일부 시설이 철거됐더라도 모든 계곡에서 이런 일이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장소에 시설을 다시 놓는 사례까지 점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방문객 입장에서는 물가로 가는 길이 막혀 있거나, 공공 공간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음식 주문을 요구받는 상황에 주목할 만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유형을 골라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보이는 시설이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허가 여부와 설치 위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의심되는 상황은 관리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주민 시설도 모두 철거 대상일까요?
이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정부가 6월 지방정부에 통보한 기준은 안전과 공공성을 함께 보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천구역의 체육시설이나 쉼터처럼 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일정 기간 유예한 뒤 허가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주민이 함께 쓰지만 그 자리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필수시설은 지방정부가 대체시설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소하천구역의 농막 같은 가설건축물은 조건에 따라 2026년 12월까지, 경작 행위는 수확기까지 유예하는 기준도 제시됐습니다. 유예가 곧 영구적인 사용 허가는 아닙니다. 물 흐름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랫동안 쓰던 시설이라도 위치와 용도가 다르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지방정부의 안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병훈 단장이 맡은 일은 어디까지일까요?
전병훈 단장이 이끄는 지원단은 시설 조사와 정비를 돕고, 현장에서 적용할 기준과 제도 개선 사항을 다루도록 설치됐습니다. 행정안전부 훈령상 정원은 7명이며, 현행 설치 규정의 효력은 2026년 11월 10일까지입니다. 이 날짜를 계곡 정비가 모두 끝나는 날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원단의 운영 기한과 각 지역의 시설 처리 일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계곡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지를, 주변 주민은 공동시설과 생업 공간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궁금해할 겁니다. 같은 ‘불법시설’이라는 이름 아래에도 상업적 점유와 주민 공동 이용,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릅니다. 앞으로는 철거 건수뿐 아니라 물가 접근이 나아졌는지,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은 어떻게 마련됐는지를 함께 봐야 변화가 제대로 보일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