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대법관 판결이 내 월급에도 영향을 줄까요?

월급명세서를 보다 보면 ‘상여금은 있는데 왜 야근수당 계산에는 빠졌지?’ 싶은 때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뉴스가 멀게 느껴져도, 이런 숫자를 계산하는 기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오경미 대법관의 이름이 뉴스에 자주 보이는 이유와 함께, 실제 생활과 맞닿은 판결을 짚어볼 만합니다.

오경미 대법관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오경미 대법관은 2021년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대법관은 민사·형사·행정 사건의 최종 심리에 참여합니다. 법을 새로 만드는 자리는 아니지만, 법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한 판결은 비슷한 분쟁의 기준이 됩니다.

뉴스에 나오는 ‘주심’은 사건을 중심적으로 검토하는 대법관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주심 혼자 판결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대법관이 함께 심리하고, 의견이 갈리면 다수의견과 별도의 의견이 판결문에 남기도 합니다. 특정 사건에 오 대법관이 배당됐다는 소식만으로 앞으로의 판단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상여금이 야근수당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활에 직접 닿는 사례는 2024년 12월 통상임금 판결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기준에 포함되는 금액이 달라지면 같은 시간 일했더라도 수당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에서 종전의 ‘고정성’ 기준을 제외했습니다. 일정한 날에 재직 중이어야 받거나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워야 받는다는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빼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정해진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돈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분기마다 상여금을 주면서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고 정했다고 해봅시다. 이제 그 조건 하나만 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지급 방식과 성격을 따져야 합니다.

적용 시점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를 원칙적으로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기간의 수당까지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명세서를 볼 때는 상여금의 지급 규정, 근무 시점, 수당 계산에 사용한 기준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쓰이는 임금 기준은 또 다릅니다

2026년 1월에는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계산의 바탕이 되는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오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사건에서, 법원은 이름이 비슷한 두 인센티브를 다르게 봤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사업부의 재무성과와 과제 수행을 평가해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회사의 경제적 부가가치 일부를 재원으로 삼은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이 충분하지 않아 임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퇴직을 앞둔 사람에게는 적지 않은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에서 ‘인센티브’라고 부르는 돈을 모두 퇴직금에 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급 의무가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는지, 지급 기준이 개인과 사업부의 노동에 얼마나 연결되는지, 회사 전체의 경영 결과나 외부 요인이 얼마나 작용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도 쓰임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같은 말로 섞어 이해하면 계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가게 문턱에 관한 판결도 일상과 가깝습니다

대법관의 판단이 닿는 곳은 급여명세서만이 아닙니다. 같은 2024년 12월, 대법원은 장애인이 작은 소매점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뤘습니다. 당시 규정은 바닥면적 300㎡ 이상인 소매점에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두고 있었고, 국가는 그 기준을 24년 넘게 고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오래 방치한 것이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소송을 낸 장애인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오 대법관도 이 판결에 참여해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이 판결만으로 동네의 모든 가게에 곧바로 같은 시설을 설치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가게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개인의 불편이 아니라 권리와 제도의 문제로 판단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오경미 대법관의 이름을 볼 때도 인물 평가에 앞서 판결의 쟁점과 적용 범위를 읽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내 수당 계산법이나 누군가의 동네 가게 이용처럼 구체적인 일상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