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 전공의 공백 2~3년 우려!

의대 증원과 보건의료노조의 역할

의대 증원이라는 주제는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보건의료노조 또한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의대 증원 문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요소이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강조하며, 의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전하고 있다.

의대 증원,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

최 위원장은 "정말 의대 증원을 하려 했다면,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 더 일찍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해야 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의사 간의 협상 부족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주장처럼, 의사와의 대화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협상 결여로 인한 갈등 지속
• 사회적 공론화 작업의 필요성
• 전공의 감소 문제 강조
• 의료체계의 급변 상황 인식
• 구체적 정책 대안 마련 필요

진료지원 간호사의 중요성과 제도화

최 위원장은 진료지원 간호사의 합법화와 제도화를 통해 이들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지원 간호사들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1만3000명에서 2만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있으며, 이들은 전공의 대체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합법적인 지위가 미비하다. 이러한 점은 의료사고 발생 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화가 시급하다.

의료 체계의 재편과 장기 과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의사들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는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최 위원장은 “대학병원의 평균 연봉이 1억~2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개원의들은 그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데 이는 시스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또한 의료 공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 위원장은 공공병원 확충을 주장하며, 의료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는 민간주도형 의료체계가 피고 있으며, 이는 결국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의료 비율을 높이고 의사들의 지역 배치를 강화해야 한다.

미래의 의료체계를 위한 방향

최희선 위원장은 “의사들,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모두가 합의된 방향으로 의료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이는 지금의 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지속 가능하고 공공성을 갖춘 의료 시스템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국가적인 차원의 토론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