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생계급여 확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안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약 7만 1000명의 국민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의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609만 7773원으로 인상되어,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39만 2013원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이러한 제도 개선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 제도 또한 정률제로 개편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사각지대 해소에 더 큰 노력이 기울여질 것입니다.

생계급여 기준 및 인상 내역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설정되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가 195만 1287원으로 오른 것입니다. 이는 2024년의 183만 3572원에서 6.42% 인상된 수치입니다. 따라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생계급여가 76만 5444원으로 7.34%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약 74%가 1인 가구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로, 이러한 인상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고려하여 차감된 금액으로 지원되며, 수급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에도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9만 7773원으로 인상됨.
•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으로 증가.
• 의료급여: 본인부담 제도 개편 예정.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 대상 확대.
• 생계급여 제도 개선 통해 사각지대 해소.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 의료약자를 위한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입니다. 이번 제도의 개편은 고령화 및 진료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 조치입니다. 따라서, 향후 의료급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료급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저소득 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의 확대와 보다 나은 보호 체계가 필요합니다. 각종 제도의 개편은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특히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총평 및 향후 전망

이번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제도 개선은 저소득층 민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한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저소득층의 생활을 한층 나아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기조와 맞물려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계 못지않게 의료, 주거, 교육 등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저소득층을 위한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이 될 것입니다.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책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6)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