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정법, 전국민 25만 원 행안위 강행 처리

Last Updated : 2024-07-19

정의

민생회복지원금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으로, 전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상품권 형태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맞섰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 1시간여 만에 전원 퇴장하며 강한 반발을 표시했습니다.

비판

위헌성의 논란	예산 침해	효과 미확신
법안은 지급 시기를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못 박아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처리 계획

민주당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헌정법, 전국민 25만 원 행안위 강행 처리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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