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정법, 전국민 25만 원 행안위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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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법 상임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법,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헌정법'이라며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 통과 내용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상품권 형태로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맞섰습니다.
의원 발언 및 퇴장
-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고 하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입니다. - 국민의힘 의원
- 정부가 잘했더라면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이 민생회복 지원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발언하시고자 계신 분들은 앉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퇴장시키겠습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 지금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국민의힘 의원 배준영
법안 비판과 향후 계획
위헌성의 논란이라든지 국가와 또 지방의 재정 부담 문제가 있고요.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저희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법안은 지급 시기를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못 박아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
민주당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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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정법, 전국민 25만 원 행안위 강행 처리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6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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