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불법 환적, 선사와 선박에 독자적 제재

북한산 석탄 불법 해상 환적과 대북 제재

지난 3월, 북한 남포 해상에서 위성 사진에 포착된 북한 선박 '덕성호'와 홍콩 선사 소유의 '더이호'가 석탄 5천여 톤을 불법 환적하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더이호'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해상에서 억류하며 직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의 독자 제재

북한 선박 해상 환적과 북한산 석탄 수출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더이호'를 소유한 홍콩 선사 'HK이린'과 '덕성호'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들은 국내 금융·외환 거래가 가능하려면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재 회피 및 대북 제재의 목적

북한은 선박 간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며, 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이번 조치가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정원도 해외 대북 제재 위반 선박들에 대한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및 관련 국가와의 관계

국정원은 최근 북러 협력 강화에 따른 제재 위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감시 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