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활용,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규제특례로 무상 양여 허용

정부의 지방소멸대응사업과 확대된 특례규정

한국 정부는 지방소멸대응사업을 통해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18일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은 국민과 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정부는 미활용 폐교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여 활용을 유도하고, 농어촌 빈집의 철거 절차를 간소화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설의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농촌유학을 위한 학생 거주 거점을 확대함으로써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농촌유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도시지역 학생 농촌유학 활성화: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을 위해 학생이 농촌유학학교와 인접한 지역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농촌유학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색 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을 확충하기 위해 객실기준을 완화하여 관광인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 어항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와 대부료,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학생들이 농촌유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과 특례규정을 통해 지방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론

행정안전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현장 소통과 전문가 분석을 통해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특례규정과 개선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여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