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수도권 29년 23.6만호 분양 집값 우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열린 이유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2만호 이상 발굴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3기 신도시 등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6000호를 분양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다음달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추이와 공급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7만7000호, 수도권 중소택지 60여개 지구에서 15만9000호 등 총 23만6000호를 분양하도록 결정되었다. 또한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올해 하반기 중에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선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갈등 중재를 확대하여 정비사업의 착공·준공 지연을 최소화할 것이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는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1만호 이상의 공공 매입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가 예정대로 9월부터 적용되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고, 차관급 '부동산 시장 공급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를 매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세가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를 준비 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8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