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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학습을 위한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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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발표

정부가 최근 인공지능(AI) 학습·서비스 개발에 활용되는 인터넷상 공개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당한 이익’ 조항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개 데이터의 활용과 안전 문제

인공지능(AI) 기업들은 커먼크롤, 위키백과, 블로그, 웹사이트 등에서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개 데이터에는 주소, 고유식별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안전성 확보와 안내서 제시

정당한 이익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안전조치
분명히 했다 구체적 요건 충족 필요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 제시
정당성, 필요성, 이익형량 요건 안내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 안내 최적 안전조치 선택 권고

위와 같이 정부는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 안전한 개인정보 관행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내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역할 강조

또한, 안내서는 추후 법령 제정·개정, 기술발전 추이를 고려해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데이터 처리 관행을 강화하고 기업의 모범사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데이터 처리 환경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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