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쇠지팡이 휘두른 악성 민원인 형사 고발

폭행사건 발생 경위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악성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은 60대 후반 남성 A 씨가 복지카드 관련 상담을 받던 중 상담 공무원 B 씨에게 욕설을 proace하고 철재로 된 지팡이로 B 씨를 공격한 사건이다.

피해 상황

피해 공무원 B 씨는 가슴 부위를 가격 당하면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 중이며, A 씨를 막다가 다친 기간제 근로자 C 씨도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 울주군은 사건 발생 직후 온산파출소에 신고했고, 변호사를 선임해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고발했다.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와 의료비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 폭력적인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악성 민원 실태 조사 결과

악성 민원가운데 '문자 폭탄'을 보내는 유형이 48%로 가장 많았으며,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유형이 뒤를 이었다. 이에 권익위 부위원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대응 방안

악성 민원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이 이뤄지고, 교육기관으로서 권익위는 일선 공무원들이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합적 대응 필요

공무원 폭행 사건을 총괄하는 규제 기관으로서, 악성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