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백 소주, 경찰 적용하지 못해 [이슈네컷]

Last Updated : 2024-07-17

음주운전 혐의 적용 불가, 경찰의 제한

제주도의 한 산간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찰의 음주운전 혐의 적용에 대한 제한이 드러났다. 사고 운전자가 다음날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경찰의 제약으로 피의자가 음주를 자백하더라도 혐의가 부각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고-경위">사고 경위

운전자가 사고 5∼6시간 전에 소주를 4∼5잔 마셨으나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경찰 출동 전에 도주하여 사고 발생 후 음주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음날 음주 수치는 0%로 나왔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도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다.

도로 위 사고	도주 후 체포	혈중알코올농도 검사
중앙선 침범으로 차량 4대 들이받음	약 13km 떨어진 도로에서 긴급 체포	음주 수치 미검출
사고로 인한 극심한 차량 정체 발생	음주 수치 검출 불가로 혐의 부각 어려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도 음주 수치 미검출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무면허 음주운전 운전자가 음주 자백에도 혐의 부각 어려움
사고 후 음주 측정 불가로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 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 음주 수치 미검출로 혐의 불분명
음주운전 피의자의 음주 자백과 현행법의 한계
사고 경위와 음주운전 혐의 부각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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