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병수당제도 도입 시범사업 연장 운영 중

복지부, 상병수당 제도 개선 추진 중

한국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 모형을 연장 운영하여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5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본사업이 2027년으로 연기되었으며, 시범사업 예산도 58% 삭감되었다고 한다.

보다 향상된 시범사업 모형 확보>

복지부는 다양한 시범사업 모형을 통해 상병수당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며,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더 나은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시범사업 모형과 효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보편·정률급여 모형을 2025년부터 운영하여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보다 효과적인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충분한 성과 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

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상병수당의 적용대상, 재원 조달방식, 운영방식, 보장수준 등 다양한 쟁점을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제도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예산 확보와 향후 계획

복지부는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재정추계 정확도를 개선하고 추계방식을 합리화하여 2025년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대국민 홍보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 맞춤형 홍보, 개별 알림톡 발송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활용하여 상병수당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