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 교육활동 보호 공동 선언문 채택

서이초 1주기 추모식 및 공동 선언문 채택

18일에는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추념식을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번 선언문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이초 1주기를 맞아 추모 및 논의

서이초 1주기를 맞아 고인에 대한 추모를 진행하고, 1년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노력

지난해 8월 교육부는 교원들의 간절한 호소에 부응하여 교권 회복 및 강화 종합방안을 수립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활동 침해 신고·대응을 통합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교원 순직 인정 비율 증가

이러한 노력으로 2022년 대비 교원에 대한 불기소 비율이 17.9% 상승하였으며,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강화하는 등 교원 순직 인정 비율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인을 추모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다양한 노력으로 교원들의 교육활동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