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050 청약제도 개편으로 당첨확률 급감 부인

윤정부, 청약제도 개편으로 가입자 감소 현상

35번째로 개편된 청약제도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고 있으며, 최근 개편으로 시류를 따라 "홱홱"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각종 특별공급 및 추첨제가 확대되었지만, 공급 없이는 가입자가 줄어들고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청약제도 최근 개편 사항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부부 중복신청 허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혼인 페널티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사회초년생, 혼인·출산가구가 여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일반공급 물량이 감소되는 점은 있지만,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향후 공급물량을 확대하여 4050세대의 청약기회가 줄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 원인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는 분양가 상승, 공급규모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한 것으로 청약제도 개편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가입자 중심으로 해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별·우선 공급이 확대될 경우 2030세대의 통장 가입·유지 유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

청약제도는 시장 변동상황에 부합하며, 저출산 문제 등 사회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되었고, 연령층별로 고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게 설계·운영할 계획입니다.

1. 청약통장 해지를 이루어지는 단기 가입자 중심으로 가입자 관리
2.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한 특별·우선 공급 확대
3. 시장 변동 상황 및 사회현안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청약제도 개편 및 운영

이에 따라 4050세대의 당첨확률도 급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공공주택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최근 청약제도의 변경 및 가입자 감소 현상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