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배민 수수료인상에 폐업·가격상승 우려 '울상'
배민 배달앱 수수료 인상 논란
음식 배달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배민이 다음 달 9일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로 3%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하자,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배민 배달을 받지 않기로 하거나, 수익을 극히 일부만 남기면서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이야기
A씨: "1만5000원짜리 도시락 하나 팔면 배민, 쿠팡이츠가 수수료와 배달료로 가져가는 게 5500∼5800원이다. 재료비와 임대료, 공과금을 빼면 손에 남는 돈은 1000원, 많아야 2000원이다. 여기서 배달 중개 수수료를 올리는 건 장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모씨: "동네에 1인 가구가 많아 1만1000원짜리 메뉴 주문이 대부분인데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재료비 등을 빼면 500원, 1000원이 남는다. 수수료 인상 소식에 배민 배달을 막아버렸다"고 말했다.
박모씨: "투입 대비 남는 게 없을 것 같아 폐업을 결정했다"며 "함께 운영하는 다른 카페에선 배달 메뉴 가격을 500원 정도 올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수수료 인상에 대한 우려
| 자영업자의 소득 | 배달 서비스사의 수수료 | 고객 주문에 대한 소득 |
| 1000원 - 2000원 | 5500∼5800원 | 500원 - 1000원 |
| 남는 돈이 상당히 적음 | 수수료 급증에 비해 매우 적음 | 고객 주문에 비해 남는 돈이 적음 |
| 자영업자의 이야기를 토대로 보면,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수익이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 고객 주문에도 불구하고 배달앱이 가져가는 수수료와 비교했을 때, 자영업자의 소득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고객 주문에 비해 자영업자가 얻는 이익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수료 인상은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이 가격을 밀어 올려 물가 상승을 초래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형 플랫폼의 이러한 행동을 '횡포'로 비판했으며, 정부가 수수료 한도제를 도입하거나 입점업체가 배달앱과 수수료를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페 폐업과 물가 상승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결정하고, 다른 가게에서는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하며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1년 넘게 운영한 카페를 폐업하고, 다른 카페에서는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형 플랫폼의 행동에 대한 비판
협의 없이 수수료율을 대폭 올리는 대형 플랫폼의 행동은 횡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소비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물가 상승을 유도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수료 한도제를 도입하거나 정부가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대형 플랫폼의 선제적 조치를 통한 수수료 인상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을 통해, 공정거래법 등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