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핵전력 상시배치, 핵기반 강화로 미주류 이목!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키고 '한반도 핵 억제, 한미 핵 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로써 한미 동맹은 핵 기반으로 격상되었으며,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재래식 전력을 통합하여 북핵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핵 전력을 통합한 것으로 평가되며, 미국의 핵자산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도록 한반도 임무에 특별히 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 CNI 연습과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훈련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공동 지침 서명으로 특정 한반도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핵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미리 설정해두고 해당 자산 전개를 한미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8월 예정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서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 및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TTX)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군 사전에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 미국의 핵전력 사용에 대해 미리 설정해두고 협의하려는 방침이다.

한미 연합사 작전계획에 반영

부대 전략자산 전개 방안이 한미 연합사 작전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공동 지침 서명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24시간 공유하게 되어 미국의 전략자산에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줄기로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및 외교 일정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퍼블릭 포럼에서 연설을 하고,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규탄했다. 또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하여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히 했으며,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