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후변화에 대비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공개

행안부 방재성능목표와 기후변화

전국 곳곳에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지만 지자체들 방재성능목표는 이를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극한 강도의 호우가 잦아지고 피해도 커지고 있지만 방재성능목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행안부의 입장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2012년부터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 방재성능목표: 재해 예방을 위해 방재 정책 등에 적용할 시간당 강우량의 목표(지자체별로 10년 단위로 공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행안부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2022년 방재성능목표를 전국 평균 2017년 대비 시간당 3.5㎜ 상향하였다. 또한,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기후변화와 극한강우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위한 연구개발을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마련에 대한 중요한 사항

행안부의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마련에 대한 노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 확률과 피해규모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행안부의 노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재성능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 및 국가 차원에서의 재난 관리 및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작업으로 평가된다.

행안부의 활동에 대한 향후 전망

행정안전부의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마련에 대한 활발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며, 지속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효과적인 재난 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