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과속 사망' 공무원 법정구속, 2명 피해자 신원공개
사고 책임과 형량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중반의 A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속 사고 상세 내용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 12분쯤 강원 횡성군 한 교차로에서 시속 60㎞ 구간을 시속 87.5㎞ 이상 과속으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86) 씨와 그의 며느리 C(59) 씨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B 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C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사망했다. 숨진 두 사람은 귀가 중 변을 당했고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재판부에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 씨는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나머지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은 채 시속 87.5㎞ 이상 과속 주행했다.
당시 A 씨는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튜브 영상을 소리만 청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정 판시
황 판사는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에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됐음이 분명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 사고 책임 | 형량 | 사고 시간 |
| 20대 중반 공무원 A 씨 | 금고 10개월, 법정 구속 |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 12분 |
| 사망자 | 상대 연령, B 씨, 86세 / C 씨, 59세 | 귀가 중 |
가해자의 행동과 법적 책임
어떤 상황에서도 과속운전은 용납되지 않으며, 이 사고도 과속 및 부주의로 발생한 비교적 자주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한 사례이다.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과속운전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경우, 심각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 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