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6%' 주장 사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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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한국경제연합회는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의 발표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과의 차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 방식은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시세와는 다릅니다.
한편,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하여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경매·담보 등 감정평가 선례, 매물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에서 시가표준액을 제외하고 이를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시세반영률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전국 평균 시세반영률 | 65.5% |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에 활용한 참고거래사례, 산정이유 등에 관한 정보는 온라인 홈페이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공개되어 있으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시지가의 정량적인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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