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허가,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추가! 임시운행 기간은?

정부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발표

대한민국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재 5년에서 최대 9년까지로 확대하고,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위해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을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자율주행차 허가기간 확대
•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 디지털 전광판 설치 자율화
• 환경 친화적 신기술 지원
• 현장 규제 해소방안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첫 번째 안건(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보고를 받았고, 신기술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디지털 전광판 설치 자율화

또한,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하고, 보건·의료분야 내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병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지원하는 등 범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혁신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기업 및 경영 환경 개선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고,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어려움들을 빠르게 개선해 나가기로 한 정부의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 등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반영하여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중소·영세 사업장의 구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E-9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정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