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허가,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추가! 임시운행 기간은?

Last Updated : 2024-07-10

정부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발표

대한민국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재 5년에서 최대 9년까지로 확대하고,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위해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을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율주행차 허가기간 확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디지털 전광판 설치 자율화
환경 친화적 신기술 지원
현장 규제 해소방안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첫 번째 안건(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보고를 받았고, 신기술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디지털 전광판 설치 자율화

자율주행차 허가기간	환경 친화적 신기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
신기술 연구 및 개발 지원	현장 규제 해소방안	정부 R&D 공모 문턱 낮춤

또한,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하고, 보건·의료분야 내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병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지원하는 등 범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혁신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기업 및 경영 환경 개선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고,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어려움들을 빠르게 개선해 나가기로 한 정부의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 등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반영하여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중소·영세 사업장의 구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E-9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정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율주행차 허가,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추가! 임시운행 기간은?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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