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권, 15번째 행사! 또다시 '거부권 정국' 도래

Last Updated : 2024-07-09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국회로 되돌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로 되돌렸습니다. 이는 그의 취임 후 8번째이자 법안 건수로는 15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법이 공포될 때까지 계속 추진하겠다는 강한 강도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특검법에 대한 입장 밝혀

법안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와 야당 간 갈등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법안 추진 목적이 진상 규명이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를 반박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일정 확정

19일 청문회	26일 청문회	증인 채택
김 여사 증인	최은순씨 증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입장 차이 공개적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탄핵 청원을 이용하고 있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에서 “민주당은 탄핵 운운하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을 분열시킨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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