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현장, 모욕 쪽지로 형사처벌 가능할까?

Last Updated : 2024-07-08

범죄행위와 형법

최근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에서의 모욕적인 행위에 대한 법적인 쟁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형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형법상 사자모욕에 대한 문제점을 해명하기에 앞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을 말하며, 사실 여부와 무관합니다.
명예훼손죄: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실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자모욕죄의 부재

모욕죄와 사자	법적 쟁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모욕죄	A씨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	가능성이 있다
사자모욕죄 부재	형사처벌이 어렵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현재 우리 형법에는 사자에 대한 모욕죄가 없으며, 따라서 형사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타인의 불법행위가 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자모욕죄의 도입에 대한 입장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피해자 또는 유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 전체의 윤리의식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면서 " 사자모욕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자모욕죄가 도입되면 표현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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