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부여합니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

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군인권센터는 경북청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 센터는 경북청의 수사 결과 브리핑이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의 낭독과 다름없다고 지적하였다.
•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최고 지휘관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경찰은 이를 ‘직권남용’이라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 경북청 형사기동대는 6명의 현장지휘관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하였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정을 내렸다.

군인권센터의 비판

군인권센터는 경북청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최고 지휘관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했다. 서면 지도의 직권남용 주장 등에 대해 비판하였다.

적발된 현장지휘관

군인권센터는 현장지휘관 6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송치 결정에 반대하며,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결론

경북청과 군인권센터 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하며, 각각의 입장에 따라 상반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