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체납 세금, 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2019년 10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으며, 또한 현장을 안내하는 이가 중개사인지 중개보조인인지 명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개정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확인·설명 내용을 증빙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인·설명의 의무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하며, 관련 정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각종 제도와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까지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임차인을 위한 설명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도 설명
- 임차보증 가입 의무 설명
확인·설명 내용의 명기
| 금액 및 세입자 정보 | 보호법 및 중개보조원 정보 | 관리비 및 부과방식 설명 |
| 신분고지 | 확인·설명서 명기 | 서명 및 확인 절차 |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서명 | 열람 동의 및 확인서 |
| 범위와 금액 설명 | 임대보증 가입 의무 안내 | 현장 안내에 대한 정보 제공 |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관련된 당사자들간에 서명 및 확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확인·설명 의무의 확대
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임차인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정보 제공은 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써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확인·설명 내용에 대한 중요성
임차인의 보호와 법적 규정 준수를 통해 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토록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개사의 책임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