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 '마통 누적대출 91.6조, 역대 최대

Last Updated : 2024-07-07

정부의 일시차입금과 세수 부족

올해 상반기에만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91조 원 이상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우고 상반기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대출 및 이자액

정부는 상반기에 91조 6000억 원을 빌려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인 91조 6000억 원으로 산정됐으며, 한은에 지급한 이자액은 129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수 부족 사태 발생
대규모 세수 부족
91조 6000억 원 대출
1291억 원 이자액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

일시차입금 제도

회계연도 중 자금 부족 해결 수단	대규모 세수 부족 처리	세입과 세출 간 시차 자금 부족 메꾸기
정부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	상환 및 대출잔액	재정증권 발행 대안

일시차입금은 통합계정 잔액 기준으로 40조 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지방 재정과 대책

일시차입금에 의존할 경우 국회,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될 우려가 있어 향후 지방 재정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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