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아빠의 허위 고소…딸과의 전략으로 이기는 이야기

법정 소송에서 허위 고소로 징역형 집행유예

최근 청주지법 형사3단독에서 아내 A씨와 딸 B씨가 남편 및 아버지에 대한 허위 고소로 인한 무고 혐의를 받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허위 고소 사건 경위

A씨는 이혼 소송 중인 남편 C씨가 2년 전 B씨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함께 B씨와 함께 경찰에 제출하여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C씨가 폭행 사건 당일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진실이 밝혀졌고,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이를 이혼 소송에서 이용하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무고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 및 판시 내용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인 녹취록이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이번 사례를 통해 허위 고소로 인한 법정 소송의 심각성과 이에 따른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의 노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