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입맛에 맞춘 임성근 불송치' 발표에 반응

Last Updated : 2024-07-06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불송치 의견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 및 요구에 대한 대변인의 발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로 비판했으며,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는 결정은 국민들의 납득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비판하며, 이를 특검으로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과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 예정.

더불어민주당의 비판
셀프 특검 요구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 예정

합의와 분쟁 지속에 따른 전망

관련 당사자 및 행정부의 입장에 따른 합의 또는 분쟁의 가능성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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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석열 정부 대응
피의자 9명 중 3명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정부 당국